윤석열 한동훈 라페공화국 아래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8단계로 강등?
(홍재희 언론평론가) ===== 본격적인 TV 채널까지 확보한 방씨는 거짓과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한국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진실이고 지상파의 부당한 편견이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보수 냉전 대통령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에서 630석으로 의석 수를 줄이기 위한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3당이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뒤이은 것이다. 독일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자진 14.4%의 의원 수를 줄인 것은 우리 국민이 볼 수 없는 국회 자체의 개혁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정년을 높이고 정년을 늦추는 내용이다. 연금 재정 적자가 연간 100억유로(1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싫어하고 거부해도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비판이 따른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재보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좌석을 50에서 350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정책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밥그릇을 먼저 넓히려 한다. 정치 내분과 입법 폭주에 몰두하고 부패한 의원을 방탄하고 의원의 특권을 보호하면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디어평론가 홍재희)는 ====라고 주장한다. 20세기 냉전 시대부터 서독이 분할 체제 하에서 보수와 진보 정당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 독일에 이르기까지 독일 정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통치하는 삼권 민주 공화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분리되었다. 윤석열과 한동훈공화국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후보가 국회의원수로 지명된 직후 북한 체제를 폐쇄하고 국회를 ‘야간 가출세력’으로 규탄했다. 과장된다.
조선 편집국
“지난 연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일식 모델에 입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 그는 또한 회원 수를 거의 10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선거제도가 망가졌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법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끄러움이 없다
윤석열 총장이 중앙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자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회의’가 소집돼 논의됐다. 그러나 뒤에서는 의원 수를 늘리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원 증원은 없다”고 했지만 야당이 숫자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5000만원 이상과 각종 보조금 1억원을 받고 보좌관은 10명이다. 다양한 의식 혜택과 특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북유럽 입법자들은 두 명의 비서와 함께 일합니다. 한국 국회는 북유럽 의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합니까? 여야가 원수처럼 싸워도 예산이나 예산을 늘리면 뭉친다. 나는 이 의원들이 특권을 축소하고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평론가 홍재희)는 ====라고 주장한다.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사당화가 확정됐다. 윤석열 총재에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이 숙청됐다. 기시다 윤석열 한일정상회담 굴욕적인 외교참사 여야 여야 협의도 없이 국제정치 신인 윤석열 대통령 홀로 대한민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만들기로 결단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 살해 표적 보복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8등급으로 강등됐다는 이유로 미국에 의해 기각됐다. 자세히 살펴보기: 2023년 2월 3일 CBS 노컷뉴스 워싱턴 권민철 특파원은 “한국, 정전기 제거에 힘써라”고 말했다. 지수는 1년 만에 16위에서 24위로 떨어졌고 일본은 16위, 한국은 다시 반등했고 노르웨이는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 조사 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8위 아래로 떨어졌다. 민주주의 지수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전 세계 167개국에서 온 다양한 전문가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The Economist Group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한국이 달성한 점수는 ▲선거제도와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민족자유 8.53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불리는 대한민국이다. 0.3점 차로 뒤진 ‘결함있는 민주주의’ 상황을 간신히 모면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민주주의 결함’ 국가로 분류됐지만 2020년에는 8.01점으로 23위에 올라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지위를 되찾고 윤석열 정부 16년차로 올라섰다. 다시 8로 떨어졌다. EIU는 각 대륙을 평가할 때 홍콩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잡고 대표라고 불렀다.
그는 먼저 한국을 언급하며 “수년간의 대립적 당파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었다”며 “정치의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여지를 축소하고 정책결정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합의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대신 경쟁 정치인을 무너뜨리십시오.”
EIU는 “이러한 대립형 정치는 이번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정치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민은 점점 정치에 대한 환멸과 관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사나 정치에 구애받지 않는 통치가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에서 일본은 8.33점으로 한국을 제치고 16위를 기록했고, 대만은 8.99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고, 북한은 165점으로 1년 앞섰다. 목록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1위는 노르웨이(9.81점),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순이었다. 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덜란드(9.00점)’를 분석·평가했다고 한다.
(자료출처 = 2023년 2월 21일자 조선일보(편집자). 독단적으로 의원 수를 줄인 독일 연방하원은 우리 국회에서 절대 볼 수 없을 것이다)